매일 경제신문 (2024.11.22 - '4대 시중은행 LTV 담합의혹' 공정위, 재심사한다)

 

 

'4대 시중은행 LTV 담합의혹' 공정위, 재심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미루는 재심사 명령을 21일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 교환 담합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은행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낮추는 식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반면 은행들은 LTV 정보 교환이 담보물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이라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가산. 우대금리가 달라져 담합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LTV 

집을 사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내가 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건데 이때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집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렸다면, LTV는 80%가 됩니다. (4억/5억 x100) 

 

➰ 의견 및 적용할 점

안그래도 4대은행 LTV 담합의혹 심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재심사가 들어가 결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오게 되네요.

 

공정위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하면서 해야하는데 서로 담합해 일정하게 맞췄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정보 교환을 통해 담보물의 위험관리를 막고 있는 부분이고 대출을 많이 내주면 은행한테도 이익인데 왜 손해보는 해동을 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뭔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행은 정부가 설정하는 LTV에 기준을 맞추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하라 하면 규제하는 식 아니었나? 싶어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연관될 수 밖에 없는 곳인데 일반 기업들과 비교해 담합이라 칭할 수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출받을 때보면 정말 시중 은행은 어딜 가나 비슷하다보니 인터넷 은행으로 대출 신청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바뀌어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