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5.02.10 - 한국 수익률 2배 넘는 영국 퇴직연금. 수익성 더 높이려 대형화 개혁)

 

한국 수익률 2배 넘는 영국 퇴직연금. 수익성 더 높이려 대형화 개혁

퇴직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영국이 지금까지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려 적립금을 높여왔다면, 이제부터는 연금 대형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섭니다. 영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연금제도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소규모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슈퍼펀드로 통합하고,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해주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대부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지만, 영국에서는 공공기금 또는 민간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영국 정부는 나아가 퇴직연금 자산을 경제 성장의 주요 자본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국 DC형 퇴직연금의 5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56%. 영국에서 퇴직연금을 전문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인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의 5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지난해 9월 기준 7.2%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 국가퇴직연금신탁 (NEST)

연금 분야의 대표적인 국가 영국 정부에서 설립한 2012년 퇴직연금 운용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국민연금만으로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으로 출범하게 된 공공기관입니다. 운용 수수료를 낮추고, 퇴직연금 기여금도 지원해 2012년 46.5%에 불과하던 퇴직연금 가입률이 2021년 79.4%까지 올라갔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호주부터 영국까지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 이 좋은 사례를 참고하지 않는 건지 의아하기만 하네요. 우리나라처럼 연금 가입률 및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던 상태에서 이런 연금 개혁을 실시해 현재 가입률도 올리고 수익률까지 올리는 데 달성했네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과를 영국의 스타트업과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글로벌적으로 노년층이 많아진 시점에 개개인의 연금이 풍족해진다면 그건 개인 뿐이 아니라 그 나라에게도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일 같아요.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연금의 각종 혜택을 하나씩 축소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전히 DB형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 DC형 가입자도 예적금에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국은 DB형은 통합 펀드로, DC형은 민간 금융회사에서 일부 운용을 맡기게 한다는 점이 새로웠어요. 요즘 연금과 관련된 기사가 자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도 연금개혁이 정말 확고해졌으면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