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5.04.18 - 지하 주차장 유무도 재건축 진단 때 반영)

 

지하주차장 유무도 재건축 진단 때 반영

오는 6월부터 정밀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인 '주거환경' 비중이 10년 만에 다시 40%로 올라갑니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40%로 높아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 소음이나 주차난이 심하면 주거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간주해 재건축 진단 때 유리한 점수를 얻게 됩니다. 

 

💡 재건축 

집, 아파트, 빌라, 학교 등 기존에 있던 각종 노후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보통 재건축 과정은 추진위 구성을 시초로 하여, 행위허가. 조합설린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면 사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사업승인을 마치고 난 뒤 이주, 철거, 공사, 분양, 입주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저의 인생 드라마 중 하나인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걸 알게되었어요. 그땐 참 명칭이 생소했는데, 드디어 알기 쉽게 '재건축 진단'이라고 명칭을 바꾸네요~ 

 

이 안전진단 등급받기가 참 어렵다고 들었는데, 주거환경 비중이 현재 30%에서 40%로 늘어날 전망이니 조금은 수월해질 듯해보입니다. 건물로서는 안전하다고 해도 지금은 각 가정에 차량 1대는 기본. 2대 이상 갖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지하주차장 없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항상 이중주차되어있고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주거환경으로 포함해 판단하고 진행한다하니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자주 보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