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5.04.07 - 반박불가 결정문. 철통 경비 덕에 광장 충돌 피했다)

 

 

반박불가 결정문. 철통 경비 덕에 광장 충돌 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부터 일요일인 6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관련 집회는 우려와 달리 극단적 폭력 행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일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예쌍보다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1. 헌법재판소의 명쾌한 판결 2. 승복 메시지를 내놓은 정치권 3. 극단적 유튜버들의 동력 상실 4. 경찰의 치밀한 경비 태세 등을 꼽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탄핵 이유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한 헌재 선고문이 윤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동요를 막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헌재 (헌법 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사법부위의 사법부이며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판사들보다 더 염격하고 제한된 규정을 두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후의 보루로 경력이나 인격적으로 최고 권위를 잘하는 재판관들이 선출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안그래도 헌재의 차분하고 이해하기 쉬운 눈높이 설명이 이슈더라고요. 물론 탄핵이 핵심 쟁점이었지만,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할 부분은 비판했기에 탄핵 반대 세력들도 뭐라 반박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말의 힘이 굉장하다는 걸 느낍니다. 같은 말이더라도 충돌이 일어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이번과 같이 혼란이 벌어지지 않게 양측을 모두 이해시키면서 결론이 난 걸 보면요. 이 기사를 보고나니까 그제서야 탄핵 이슈로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헌재와 경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좋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이슈였던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