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5.03.21 - "분양은 토허제 제외" 수혜단지 관심 '후끈')

 

"분양은 토허제 제외" 수혜단지 관심 '후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대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립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정 지역 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거래와 개발이 제한되는 만큼 투자자와 사업자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토허제 이슈가 꽤 있길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골라봤어요. 요즘 한동안 바빠서 부동산 기사는 전혀 보지 못했더니 또 가물가물한 용어들입니다 ㅋㅋ 그냥 딱 보았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구역인가 싶었는데, 반대로 거래를 하고 싶으면 허가도 받아야하고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구역이었네요. 

 

하지만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거래가 가능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분양 아파트 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집값이 다시 또 들썩이니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거래는 그대로인거면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부린이 시점입니다 ㅋㅋ 관련 이슈들 다시 더 알아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