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5.02.03 - 중산층으로 번진 '금소세' 납부자 1년새 75% 급증)

 

중산층으로 번진 '금소세' 납부자 1년새 75% 급증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 소위 '부자세'로 불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부과 대상이 된 투자자가 2023년 기준 3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75%넘게 급증한 숫자입니다. 

 

고금리와 금융 투자 활성화로 국민들의 금융소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소세 적용 기준은 10년 넘게 요지부동이라 중산층의 자산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소세) 

한 해 배당.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촤고분에 대해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으로 1996년 도입된 '부자세'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오늘자 신문에 해외이슈들이 많네요~ 미국의 관세로 인해 캐나다, 중국 등 보복관세가 시작될 것처럼 보이고.. 중국의 딥시크 영향으로 AI 전쟁이 시작되는 듯하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금소세 납부자가 75%나 급증했다는 이슈가 눈에 띄었어요. 

 

일명 '부자세'라고 불리는 금소세의 기준 2,000만원은 정말 언제적 2,000만원인지.. 국회에서 기준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은 계속 나오지만 지지부진한 듯합니다. 1996년도에 비하면 지금은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배당금으로 월급 받는 생활을 위해 배당주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1년에 2천만원. 지금은 안되지만 그렇게 실현불가능한 목표는 아닌 듯해요. 

 

부자에게 과세하겠다는 취지가 중산층을 압박하고 있는 거라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 같아요. 꼭 금소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오래된 기준에서 변화가 없는 것들이 참 많은 듯합니다. 하나하나 제도 개선이 얼른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매신저 멤버분들 모두 이자. 배당소득으로 금소세 걱정할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