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5.01.23 - 외교정책 5년마다 냉온탕. 당리당략에 국익 뒷전)

 

외교정책 5년마다 냉온탕. 당리당략에 국익 뒷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가 운명을 좌우할 외교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5년 단임제' 정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외교 정책에서) 전임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취하고 생각이 달라서 바꾸고자 할 때도 장단점을 신중히 따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마다 외교안보 전략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식이어서는 장기적으로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당리당략

당리와 당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당리는 정당의 이익. 당략은 정당의 이익을 꾀하는 정략이나 계략을 뜻합니다. 

 

정당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행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정치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특정 정당 내 구성원들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목적이나 이념 등 보다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트럼프 2.0시대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외교가 정말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너무 공감하는 기사였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이든간에 전 정부 발자취 지우기 식의 정책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라해도 분명 잘한 점과 생각이 다른 점은 나뉠테니까요. 전 외교부 장관의 발언 중 윤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나누어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점도 좋았어요. 

 

무조건적인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이 달라 바꾸고자 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게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 

 

외교가 참 아쉬운 이 때에 참 소신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