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8.9 - "43만가구공급 머나먼 일.. 공사비 갈등 대책도 빠져")

 

"43만가구 공급 머나먼 일.. 공사비 갈등 대책도 빠져"

8일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당장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패닉 바잉'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이상 과열 현상이 커지고 있는데 이날 나온 대책 대부분이 장기적인 공급 방안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1.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 저하 -> 사업지연2.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별하고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등을 이유로 사업 취소한 사례만 올해 5곳. 3. 빌라 사업 ->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시켜주는 요건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 이상 빌라 사업 X 

 

💡 패닉바잉

공황 구매 또는 패닉 바잉(panic buying)은 가격 인상이나 공급 부족에 따른 두려움을 느끼고 무리하거나 과도하게 물건을 사는 일을 말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 전세 모두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다보니 패닉바잉처럼 서울, 수도권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정부가 공급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대책이긴 하네요.. 

워낙에 공사비 대금 지연으로 사업이 무산된 곳이 많다보니 걱정도 되고요. 저도 사전청약 당첨으로 현재 본청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100% 안심할 수는 없는 부분 같아요. 기사를 보다보니 재건축부터 3기 신도시. 빌라 사업까지 모두 총체적 난국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사비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말처럼 정부에서 대금 지원 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예산에서 다 차감되고 빚으로 남는 거니까요.. 

 

또한 빌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전세보증금 요건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전세 사기로 인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푸는 게 맞는걸까.. 싶기도 하고요. 한쪽을 풀면 다른 한 쪽이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니 부동산 대책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