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12.18 - 韓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민생위해 가용재원 총동원)

 

 

韓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민생위해 가용재원 총동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7일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 집행을 강조한 것이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총리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연도중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그동안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했는데, 요즘 정치면 기사들을 보면서 그냥 잘 모르는 거였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ㅎㅎ 경제용어는 그래도 많이 익숙하고 아는데, 정치도 정치용어 낯선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치는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보니 선택을 잘 안했었는데 (그랬기에 더 공부가 안되었던) 앞으로는 정치면도 스크랩하면서 의견도 내보고 정치용어도 공부하고 그래보려고요. 

 

이번 사태가 일어난 데에 있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화두였다고 어느정도 생각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짜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가계 예산만 해도 한 달 단위도 편차가 나는데 무려 1년... ㅎㅎ 

 

이래서 매번 추경으로 인해 여야가 다투는 구나(?) 새삼 느끼네요. 저도 가계부는 매달 쓰긴 하는데 우리집 1년 예산을 다시 세워보고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