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11.13 - 트럼프 입김에 기후협약 흔들. 과속하던 한국 고)

 

트럼프 입김에 기후협약 흔들.. 과속하던 한국 고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법제화한 한국이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당사국 총회 COP29에 불참하면 기후대응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중요한 당사국인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논의에서 아예 발을 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한 한국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각 국가가 파리협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합니다. 

 

2015년 12월,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힘을 모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고, 이때 참여한 국가들은 자기 나라 상황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마다 목표를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NDC.. 2050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라는 건 알았지만, 요렇게 목표를 세우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문재인 정부) 그 당시에는 기후변화에 큰 관심이 없었던지라 한국만 2030년까지 40% 가까이 줄이겠다고 법제화한 줄 몰랐어요. 법제화하면서까지 공식 선언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EU뿐인데 EU는 매년 1%씩 줄이면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4%씩 줄여나가야 맞출 수 있는 수치라고 하네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들은 법제화 하지 않아서 2050 목표만 도달하면 되는 것이고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리한 목표를 세워놓았는지... ^^;;; 취지도 좋고, 심각한 기후변화를 잡기 위해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는 것 또한 좋은 것 같은데 기후위기는 사기라고 칭하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 회의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네요. 협약할 당시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어야하나.. ㅠㅠ 

 

미국에서 회의적이니 다른 나라들도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고, 2030 40% 감축을 법제화한 우리나라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네요 ㅠㅠ 탄소중립을 위해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