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11.02 - 조선왕릉 39기 수도권 곳곳에 몰려)

 

 

조선왕릉 39기 수도권 곳곳에 몰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모두 16곳으로 자연유산 2곳과 한국의 기념물과 건축물, 유적지 등 14곳입니다. 이들 중 수도권에 있는 세계유산은 종묘와 창덕궁,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4곳입니다. 하지만 통합권역으로 지정된 조선왕릉을 합치며 숫자는 대폭 늘어납니다. 조선왕릉 40기 중에서 강원 영월장릉 등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검단신도시에서 건설한 3400여가구의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린다는 지적에 국가유산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건설사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진 '김포 장릉 주변 왕릉뷰 아파트 논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만간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런 문화재 주변에 해제 지역이 위치할 경우 난항이 불가피합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김포 '왕릉뷰 아파트' 논란!! 이 사건 기억하는데, 찾아보니 결국 대법원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네요.. 이미 아파트 골조가 다 완성된 상태이다보니 공사 중단을 하면 건설사나 입주민들에 대한 손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함으로 인한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결했다고 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그걸 이익과 손해로 따질 수 있는건가 싶네요. 이런 선례가 생겨버렸으니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문화재 주변 건설이 어떻게 될지.. 애초에 건설자체가 되지 않도록 그린벨트 해제지역, 문화재 주변 지역을 잘 따져봐야할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심각한 이 때에 그린벨트 해제가 맞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긴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