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10.18 - "새집 대신 통장?" 뿔난 사전청약 취소자들)

 

"새집 대신 통장?" 뿔난 사전청약 취소자들

일부 건설사의 주택 사업 포기로 청약 기회를 날려버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청약통장 부활의 기회를 얻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 취소까지 기간의 통장 가입 이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 당첨 지위가 복구되지 않는 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으로 새 아파트 입주를 기대하고 다른 청약에 나서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기회비용을 날린 셈이어서 이번 대책이 실질적 피해 복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 이력과 납부 횟수, 저축 총액 인정은 당연히 적용돼야 할 사안이며 청약 당첨 지위가 복구돼야만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는 얘기입니다. 

 

💡 기회비용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합니다. (즉, 차선의 가치)

 

➰ 의견 및 적용할 점

사전청약 취소단지가 무려 6곳이나 되네요.. 사전청약 취소되었으니 청약통장 다시 부활시켜주겠다는 게 어떻게 합리적인 대안인가 싶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청약통장 부활이야 당연한 거고, 사전청약 당첨 지위가 복구까지 해주어야 보상받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권을 주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에 쉽지 않아보이지만요. 

 

저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으로 사전청약이 당첨된 상황이라 안그래도 이런 사전청약 관련 기사들을 꼼꼼히 체크해보고 있어요. 민간 건설사가 아니라서 취소가 되지는 않겠지~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라도 그런 상황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기사들 통해서 계속 정보 얻어가려고요!!